자동차보험사기처벌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35만명, 적발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는 국회 윤광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른 수치인데요, 물론 이 중 환수된 금액도 있겠지만 보험사기가 널리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와 협조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자를 꼼꼼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중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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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동차 사고는 혼자 고의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명이 모여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야 보험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렇게 여러 명이서 고의적인 사고를 내기 위해 주변 지인이나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SNS에서 ‘ㄷㄴ’ 등 후방 고의 충돌 사고를 공모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고 장소나 동승자를 바꾸더라도 한 사람이 계속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가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면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사고 상대방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고 분석 전문가 등을 동원하여 조사를 마친 후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소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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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본인의 고의사고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을 것이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니까 괜찮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고의사고의 대부분은 과실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100%라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보험사는 회사 내 변호사나 전문가를 두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넘기기 때문에 단순 부인하면 불경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동승자 전원이 고의 사고를 부인한다면?
고의 사고의 경우라도 CCTV,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가, 진짜 사고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수를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고의 사고를 부인하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그때 그때 동승자가 달라서 수십명이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봅시다.
안에는 정말 친한 사람도 있고 약간의 친분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경찰이 관계자 전원에 참석하도록 연락하고 압박 수사를 계속하면 전원이 말을 맞추다 상황은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무섭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도 고의 사고가 옳다고 인정한다면 그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공범을 압박하는 것으로 결국은 범행 일체의 전말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사고의 횟수가 적은 고의 사고인지 모호한 부분이 만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의의 사고를 몇번이나 일으켰고, 거짓이 무죄를 받지 못하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무죄 주장을 해서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곤 실형을 선고하는 등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주범은 없는 등)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복수의 사고 속에는 고의 사고가 아니라 실제 사고도 있겠지. 수사 기관이 보험 사기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상 발생한 사고가 모두 고의 사고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벌되는 원통한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 의혹 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할지 등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도 있겠지만 고의사고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전략을 바꿔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목마다 정해진 전략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이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의사고보험사기는 구속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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